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지원금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구성원 중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각종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중위소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7,773원이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51,287원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2) 재산 기준
소득 기준 뿐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 또는 차량 가치가 500만원 미만일 경우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하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초과,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상세한 재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입니다.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진료 시 4%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각각 6%, 8%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입니다.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월 545,000원, 경기·인천 지역은 433,000원, 지방은 297,000원까지 지원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로 각각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 기타 급여
위 급여 외 아래와 같은 혜택들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로 80만 원 지급
- 기타 혜택: TV 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며, 매년 정부에서 조정됩니다. 지원금 신청일자는 매년 정해져 있으며, 보통 연초에 공고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내용 및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내용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필요서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 후 처리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기초생활수급자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A2.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지됩니다. 단,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수급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A3. 선정 통지일로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지원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각 가구의 신청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5. 지원금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를 통해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번(24시간 상담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관련 추가적인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